공정한 경쟁을 통한 안전공급 '최우선' / 전력산업 효율성, 투명성 극대화 목적 / 지역적 차등 ?n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전부문 6개사를 분할한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렸다.
이러한 발전부문의 경쟁도입은 경쟁촉진적인 CBP시장제도 개선 및 전기요금체계 개편작업 등 다각적인 환경변화를 가져왔으며, 현재 전력시장의 자원배분 매커니즘으로서 채택돼 있는 CBP시장 제도는 우리의 전력산업 환경을 대변하는 시장체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내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발전부문의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속에서 현재의 산업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CBP시장의 효율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기초전력연구원(원장 정현교)은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위원장 김문환)와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박수훈) 후원으로 지난 9일에서 10일까지 이틀 동안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전력시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내 전력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은 벤치마킹의 모델인 북미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신종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국장은 첫날 축사를 통해 “전력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전기사용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배전 독입사업부제를 실시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이나 CBP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공급원가에 기초한 적절한 전기요금이 측정될 수 있도록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수훈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력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안정공급이며 이를 기반으로 경쟁성, 효율성, 경제성이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영환 기초전력연구원 박사의 ‘송전혼잡비용 처리 방법론 비교’, 오태규 한국전기연구원 박사 ‘전력시장 환경에서 계통계획 및 송전요금’, 김성수 산업기술대 박사의 ‘CBP시장의 가격결정 메카니즘 개선방향’,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의 ‘북미시방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용완 한국전력거래소 팀장의 ‘CBP시장의 법적?경제적 검토’, 박종배 전력산업연구회 박사의 ‘CBP시장에서의 지역적 신호제공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가격은 지역적 차등없이 입찰가격 대신 실제 변동비용(연료비)으로 시장가격(SMP)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변동 폭이 작아 시장의 안정성이 높고 시장지배력 행사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왔다. 또한 용량시장과 에너지시장이 이원화돼 전력산업의 통일성 및 투명성 극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김용한 전력거래소 팀장은 이와 같은 현 CBP거래제도에 대해 인위적인 시장구분이 연료간 발전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단일 계통한계비용인 SMP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일 SMP의 경우에는 기저발전기 비용에 대한 왜곡된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성수 산업기술대학교 박사는 발전시장의 인위적인 구분(BLMP)를 폐지하고 모든 발전기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전원구성의 왜곡으로 인한 연간 수조원 규모의 정산금액 증가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력시장구조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장기투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박종배 전력산업위원회 박사는 해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지역적 신호 개선방안 등을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 신호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영국, 스웨덴 등은 이미 거리, 혼잡, 손실에 기초한 송전요금을 부과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 신호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생산원가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우 에경연 박사는 미국과 캐나다의 전력시장 동향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전력시장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력 직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발전경쟁 촉진방안과 거래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틀째인 10일에는 이승훈 전력산업연구회 교수를 비롯한 김광인 전력거래소 팀장, 김상윤 한전 팀장, 최병기 남부발전 팀장 등의 전문가들이 패널에 나서 '북미시장의 동향과 우리나라 전력시장 운영'이라는 주제를 놓고 활발하게 토론을 벌였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북미시장 운영현황의 시사점과 함께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전력시장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