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에 대한 논란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2일 산업자원부 주최하에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고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연차별로 풍력은 2%, 태양광은 4%씩 감소하고, 바이오 에너지 등에 대해서는 규모와 발전원에 따라 기준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프리미엄선택 요금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필렬 에너지전환 대표는 기조 발표를 통해 “전력구매 기준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재생가능 발전산업의 성장을 막는 일”이라며, “정부에서 추진중인 의무할당제(RPS)는 대형 발전사업자들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7일에 국회 신재생에너지 정책연구회와 에너지전환의 공동 주최하에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도 개선안이 현실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하지만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조건적인 지원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효율적인 방안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고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논란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만큼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민간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는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기준가격으로 의무매입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재조정의 필요성과 바이오가스, 조력발전 등 신규 발전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산자부는 지난해 7월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용역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