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문제 등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시
조명·냉방온도 제한 및 민간 2부제 실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 브리핑에서 “현재 수준에서 이란이 핵문제로 금수 조치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경우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 조명·냉방온도 제한과 민간 요일제, 민간 2부제 시행 등 강제조치를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유가가 추가로 급등하는 경우를 ‘시나리오1’의 상황으로 설정하고, 부분적 수급애로까지 발생하는 경우를 '시나리오2', 심각한 수급애로가 발생하는 경우를 '시나리오3'으로 분류했다.

산자부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시나리오1에 진입하기 전이며, 만약 시나리오 1에 들어설 경우 공공부문 요일제 등 업종별 자율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나리오2는 이란에 금수 조치가 취해지는 등의 상황을 뜻한다.

시나리오3은 이란 외 산유국에서 추가로 비상사태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민간 2부제가 시행되고 조명과 냉방온도 제한도 강화된다. 또한 이 상황에서는 전력제한송전, 석유배급제 등 조정명령도 시행된다.

정 장관은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유가만 인상될 경우에는 강제적 조치보다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5월초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핵문제 대응과 국내외 석유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정 장관은에너지 절약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조명은 반드시 끄자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는 반드시 꺼두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자 등 '369 국민실천운동'의 전개를 호소했다. 산자부는 369 국민실천운동이 실천되면 연간 2조5000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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