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은 지난달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김현제 에너경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발표회는 “내년이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는데, 지난 39년 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견인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국가 에너지정책의 설계와 이행 과정에 더욱 실효적이고 심층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 효율화 및 통합관리전략”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오세신 연구위원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열에너지 이용 기반 구축 연구”를 김종우 연구위원이 “건물부문 그린리모델링 정책효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오세신 연구위원은 시나리오 기반의 건물 열에너지 전환 기술의 ‘균등화 열생산비용(Levelized Cost of Heat, LCOH)’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LCOH 수치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이를 통해 각 전환 기술 간 상대적 우위와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탄소중립형 열 생산 기술 개발 지원 등 경제적 여건 조성, ▲청정 열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종우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건물부문 핵심 수단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실증 분석하여, 에너지원별·건물용도별·적용기술요소별로 실제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같은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절감 효과의 괴리 해소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환류 체계 구축, ▲단계적 의무화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지원 체계 구축과 기금 조성, ▲건물 용도별·기술별 절감 효과에 따른 선택과 집중형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히트펌프의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히트펌프 보급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라도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위한 활발한 연구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히트펌프 기술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선제적인 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구형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신산업연구센터장은 건물부문 전기화와 히트펌프 보급 확대는 물론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인 감축 방안이지만,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큰 만큼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운영비 측면에서 히트펌프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려면 요금제 조정이 필요한데, 가스·전기 요금 체계와의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요금제 개편 연구가 요구된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요자 기반 유연성 자원 활용전략”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공지영 부연구위원이 “재생에너지 보급비용 최소화를 위한 태양광 설치비용 영향요인 실증 연구”를 조진만 부연구위원이 “사용자의 행태를 고려한 전기차의 유연성 자원으로써의 활용 가능성 연구”를 발표하며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공지영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보급비용의 결정 요인을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검토함으로써,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태양광 보급비용이 높은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정책 개선 방안으로 ▲현행 RPS의 소규모 중심 REC 가중치 체계 재검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인허가 단계의 행정 효율화, ▲공급망 다변화와 반독점적 공급구조 개선, ▲정부주도 입찰 설계시 설비 도입 경험에 대한 가중치 고려 등을 제시했다.
조진만 부연구위원은 사용자의 행태 차원에서 V2G(Vehicle-to-grid) 기술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국내 V2G 기술 적용에 대한 잠재력은 높지만 동시에 현 단계에서는 실질적 활용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향후 사용자 행태를 고려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기준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데이터사이언스랩장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비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전력계통 보강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부 지역의 경우 계통 연계 수요가 이미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배전·송전 설비와 소비자까지의 전달 비용(delivery cost)까지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V2G를 통해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어 적절한 수익 창출이 어렵고, 이로 인해 소비자 참여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주로 단가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대규모·소규모 단지 간 차이를 고려해 규모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하는 등 시장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V2G 확산과 관련해 전기차 보급 목표나 인프라 확대 방안만을 논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소비자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겠다.